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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,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페이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단순 현금지급이 아닌, 다양한 경영 비용에 활용 가능한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, 전국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상생페이백이란?
상생페이백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대책 중 하나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사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, 사용 목적이 지정된 포인트 또는 크레딧으로 제공되어, 자재 구매, 마케팅, 임대료 납부 등 다양한 항목에 활용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접수 시작: 2025년 7월 14일(월) 오전 9시
- 접수 마감: 2025년 11월 28일(금)
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:
-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
-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
- 현재 영업 중인 업체 (휴업, 폐업 제외)
-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
-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이 아닐 것
-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명만 신청 가능
신청 방법
온라인 전용 신청페이지(추후 공고 예정)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진행됩니다.
-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 인증 및 본인 확인
- 기본 정보 및 매출 관련 정보 입력
- 증빙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또는 알림 수신
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매출 증빙서류 (예: 부가세 신고서)
-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선정을 입증하는 자료
사용 가능한 항목
지급된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사업 운영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:
- 재료 및 원부자재 구매
- 온라인·오프라인 광고비 지출
- 점포 임대료, 공과금 등 고정비 납부
- 소규모 인건비 보조
유의사항
- 부정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
-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
- 사용처 외 목적 사용 시 불이익 가능
신청 제외 업종
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:
- 부동산 임대업, 매매업
- 금융·보험 관련 업종
- 법률, 회계 등 일부 전문직종
- 유흥, 사행성 업종 등
자주 묻는 질문
- Q.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?
A. 아니요, 사용처가 지정된 크레딧으로 지급됩니다. - Q. 연매출이 3억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- Q. 공동대표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A. 한 사업체당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증빙자료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?
A. 필수입니다.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상생페이백 제도는 단기적 생계지원을 넘어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재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,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